기사제목 [특별기고]인간의 수명 연장의 일등공신(一等功臣) 사회간접자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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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인간의 수명 연장의 일등공신(一等功臣) 사회간접자본시설

기사입력 2018.03.1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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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설위원 조재학 ) 

 

인간의 수명 연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무엇일까? 깨끗한 공기, 풍족한 음식, 의학의 발달,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증가... 이 모든 것이 하나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 이하'SOC')시설로 만들어진 깨끗한 물과 환경이 일등공신(一等功臣)이라 할 수 있다.

 

흔히 말하는 SOC는 도로·항만·공항·철도 등 교통시설과 전기·통신, 상하수도, 댐, 공업단지 등 생산과 소비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자본이다.
 
조선시대 평균수명은 천민은 40대 초반, 양반은 50대 초반이었다. 조선시대 왕의 평균수명은 어떨까?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수명은 약 46세로 나타난다. 여기서 왕의 평균수명은 논하지 않고 천민과 양반의 평균수명이 10살 가까이 차이가 나는지 생각을 해보자.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 당시 천민과 양반이 먹는 음식과 의료 혜택이 수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현대 사회에서도 건강하게 사는 법으로 나오는 각종 정보를 보면 적당한 식사와 운동이 웰빙의 요건으로 설명하고 있다.
 
SOC가 수명연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 근대화 과정에서 고)박정희 대통령 시절 도입한 것이 새마을 운동이다. 새마을 운동은 바로 우리나라 환경운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50-60년대 우리가 사는 곳 주변은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는 등 악취와 썩은 물을 가까이 두고 살아 위생상태가 엉망이었다.
 
마시는 물 또한 우물이나 개울물을 음용했다. 좋지 않은 환경으로 오염된 물이 고이고 이 물이 지하수에 유입되면 우물도 세균에 노출된다. 그나마 잘사는 집이 되어야 물장수로부터 그나마 깨끗한 물을 공급받아 마실수 있는 환경이었다.
 
6.25 전쟁 후 깨끗하지 않은 환경이 새마을 운동을 통한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사람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시작해 깨끗한 물을 마시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SOC 사업으로 상하수도 시설이 들어서 정수가 된 수돗물을 마시기 시작하고부터 우리들 평균수명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다른 요인과 합쳐져 지금에 와서 100세 시대를 앞두고 있는 것이다.
 
사회간접자본(SOC)이란 무엇인가?
SOC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무상 또는 약간의 대가로 이용할 수 있으며, 국가의 생산활동·소비활동 등 일반적 경제활동의 기초가 되므로 재화·서비스 생산에 간접적으로 공헌하게 된다.
 
SOC에 대한 투자는 규모가 크고, 투입된 자본의 회수에 오랜 기일이 소요되며, 그 효과가 사회전반에 미치게 되는 특징이 있어,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사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이나 정부의 주도에 의해 이루어진다. 최근 늘어난 민간투자사업도 정부의 계획하에 실시된다.
 
민간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2005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시설’은 그 명칭이 ‘사회기반시설’로 변경되었다.
 
참조 : 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2016. 1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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