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미 대법원,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 다카(DACA) 폐지하려는 트럼프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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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 다카(DACA) 폐지하려는 트럼프에 제동

기사입력 2020.06.1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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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s bid to end Obama-era immigration policy ruled unlawful. The US Supreme Court has ruled against President Donald Trump's bid to end a programme that protects hundreds of thousands of young immigrants from deportation.


미 대법원,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 다카(DACA) 폐지하려는 트럼프에 제동


다카(DACA)를 폐지하려는 트럼프 반대 캠페인 


미국 연방 대법원이 6월 18일(현지시간)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다카)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폐지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미 대법원은 이날 "우리는 다카나 그것의 폐지가 건전한 정책인지 아닌지는 결정하지 않는다"면서도 "우리는 조치에 대한 합당한 설명 제공 등 절차상 요건을 준수했는지를 다룬다"고 밝혔다.


미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다카 수혜자들에 관용을 베풀지, 그들의 어려움에 대해 무엇을 할지 등 두드러진 이슈에 대한 고려를 하지 못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임의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폐지 방침과 관련해 충분한 고려 여부 등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이날 판결은 대법관 5대 4의 결정으로 이뤄졌으며,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자유주의 성향의 다른 4명의 대법관이 다카 폐지 제동에 동참했다. 이념적으로 보수 5명, 진보 4명 구도인 미 대법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9명의 대법관 중 5대 4의 결정으로 폐지 불가가 다수 의견이 됐는데, 이는 이념적으로 보수 5명, 진보 4명 구도인 현 연방대법원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 한 명이 진보 쪽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폐지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며 진보 4명 그룹과 판단을 함께 한 인사는 다름아닌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자유주의 성향의 다른 4명의 대법관과 함께 다카 폐지 제동에 동참했다는 점이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약 70만 명에 이르는 다카 수혜자들은 일단 추방을 면할 수 있게 됐으며, 2년간의 노동 허가를 갱신할 자격을 얻게 됐다. 그러나 미 대법원의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폐지 재추진을 막은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11월 대선 전에 다카를 폐지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다카는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불법 이주한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온 청소년들이 걱정 없이 학교와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한 행정명령이다. 다카 수혜자는 '드리머'로 불린다. 


하지만 2017년  9월 5일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일자리 보호를 명분으로 다카의 신규 신청을 중단하고, 기존 수혜자의 혜택을 폐지하는 인종차별적 이민정책을 추진하면서 다카 폐지에 서명하자 이를 저지하려는 소송이 잇달았다. 다카가 적용되는 연령대는 주로 20대 초·중반으로 미국 내 대학에 다니는 특히 한국 출신 이민자의 자녀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이슈였다.


그동안 다카로 인해 한국 출신 불법체류 청소년들이 큰 혜택을 받아왔다. 지난 2019년 3월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이 발표한 다카 접수·승인 자료를 보면 2011~2012회계연도부터 2018년 11월 말까지 한인 다카 신규 갱신 규모는 7250건에 이른다. 당장 재미 한인사회에서 "다카 폐지가 대법원에서 저지되지 않으면 한인 청소년 7000여명이 추방될 위험에 상시 노출된다"는 우려가 나왔다.


특히 이민서비스국 자료를 보면 히스패닉계 중남미 국적자에 이어 아시아권에서는 한인 비중이 가장 높다. 7250건의 한인 갱신에 이어 필리핀(4655건), 인도(3182건)가 뒤를 잇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트럼프는 트위터에 "끔찍하고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비판 글을 올리며 반발하고 나섰다. 그는 또 자신에게 보수 성향의 새로운 대법관 인사 리스트가 있다고 강조하며 올 11월 대선에서 자신에게 투표해달라고 호소했다.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면 진보 성향 대법관 중에서 건강 상 이유 등으로 퇴임 사례가 나온다면 이 리스트에 있는 보수 성향 대법관을 지명하겠다는 의미다.


트럼프는 2019년 초 자신의 국경 장벽 예산이 야당인 민주당에 의해 가로막히자 다카 폐기를 유예하는 대신 국경 장벽 예산을 허용해달라는 `빅딜`을 시도한 바 있다. 이를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다카 폐지 법안에는 문제 해결의 영구적인 해법이 담겨 있지 않다"며 거부해 무산됐다.


또 법원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미국 혁신 기업들이 나서서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폐지가 미국 경제의 혁신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애플은 2017년 "이민이 없었다면 애플이라는 회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공동 창립자였던 스티브 잡스도 이민자의 자녀였다"라며 폐지 반대 의견서를 법원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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